이재명 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목차
1. 이재명 대장동 논란
2. 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공약
3. 이낙연 지지율

1. 이재명 대장동 논란

직원 16명으로 1700억 순이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도지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가는 데에 빌미가 됐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이 지사는 자신이 주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5500억원의 이익을 시민 몫으로 확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성남시 안팎에선 이 사업에 참여한 주요 주주 사이에서 불분명한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장이 다시 이 지사를 향하고 있다. 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신생 시행업체는 불과 5000만원을 출자해놓고 매해 수백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 업체의 주요 인사가 이 지사와 얽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이 일부 지역 언론에 보도되자, 업체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그 불똥이 정치권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 사업의 자금흐름을 접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업체 간 자금흐름의 종착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비’로 점철됐던 개발, 다시 민간 손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원 92만467㎡(약 27만8000평)를 개발하는 1조150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2005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 주체로 결정되면서 공영 개발방식을 취했지만, 정치권의 압박으로 개발방식이 민영으로 바뀌었다.

당시 민간 시행사들은 개발방식 전환을 위해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데,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대표적 인사가 신영수 전 새누리당 의원(성남시 수성구)의 친동생이다. 신 전 의원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대장동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사업을 다시 공영 개발로 전환했다. 다만 이 지사는 공공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 안팎에선 이를 공공 개발 시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봤다.

성남시의회의 한 다선 의원은 “시가 자본이 부족해 민간 기업을 끌어들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가 진행됐는데 여기에 다수의 금융사들이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보통 이런 사업의 경우 출자자들이 설립된 SPC의 지분을 나눠 갖고 개발을 진행한다.

이 사업에선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돼 2015년 7월 SPC로 설립됐다. 하지만 이 SPC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SPC와 달리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눠서 주주 구성을 했다.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등에 나와 있는 주주 명부를 보면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53.77%)와 하나은행(15.05%), KB국민은행(8.6%), 기업은행(8.6%) 등 금융사들이 나눠 가졌다. 보통주의 주주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14.28%)와 SK증권(85.72%)이었다.

2. 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과 관련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사실상 ‘화천대유 방지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울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부분을 담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공공 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의 투자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해 공적 영역의 역할 수행을 더 잘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 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설립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